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재정부족 문제 해결 촉구 보령화력발전소

만성적인 지방정부 재정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일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부족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전국 시 ㆍ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입법예고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외는 2월 임시국회 기간내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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