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천시

부천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공포-2009년1월12일)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행될 정책실명제는 공직사회의 정책 추진 과정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국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시장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 5천만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10억원 이상 자체재원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는 정책 수행 공무원 외에도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실명제를 ▲문서관리 실명제 ▲정책자료집 발간 실명제 ▲언론 홍보 실명제 ▲공고ㆍ고시 실명제 ▲공사 실명제 ▲지도ㆍ단속 실명제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실명제로 구분, 매년 12월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자 또는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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