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윤호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9년도에 총 50개 규제(일반과제 46, 중점개혁과제 4)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발굴과제 28건(중점개혁과제 3), 2008년 계속 추진과제 22건 (중점개혁과제 1)으로서 부문별로는 에너지·자원 25건, 표준·안전 11건, 산업·입지 9건, 기타 5건이다.
출처별로는 지경부 등록규제 및 자체발굴 37건, 경제5단체·지자체 건의사항 등에서 24건을 발굴(중복 11건) 완료시기별로는 50개 과제중 금년에 43개(약 86%) 완료 계획이며 정부의 조기완료 방침에 따라 금년 완료예정과제 중 상반기에 27개(63%)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 제도 개선,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개선,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4건의 과제(①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②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③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④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는 중점개혁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에 따라 비용절감 14건 연간 298억원 절감(총 8,035원)을 기대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기업부담 완화 11건, 투자 활성화 5건, 시장기능 활성화·진입제한 완화 5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3건, 기타 12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경부는 상반기 중에 미등록·누락 규제의 일제 정비 및 등록규제의 분류 합리화를 완료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에도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인식 공유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과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각적 홍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웅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