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건의 민간 참여 가능 반월국가산업단지 1

행정안전부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관련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우선 개선한다. 올해 개선과제 발굴은 시·도 뿐만이 아닌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 으로 넓혔다. 대상 분야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 확대한다.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와 관련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행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한다. 건의사항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지방간 공조를 통해 확인된 과제는 이행상황 점검을 한다. 중장기 검토/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등 규제가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법규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 민관 공동 권역별 순회 점검, 관계자 면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소관 지자체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역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도우미의 현장 확인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올해에도 실시한다. 개선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기반시설 구축,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보급한다.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친기업 환경 저해요인 진단 및 해결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지자체에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시상한다.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권역별로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해규제개혁 및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2009년에도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해당 공무원은 섬김이 대상을 받게 된다.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지자체는 물론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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