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7,642명, 지방자치단체 37,689명 27일 현재 45,331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월 27일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920개 기관, 150여만 대상

- 52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 305개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 지금까지 집계된 45,331명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 (16.8%),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소속은 37,689명(83.2%)이다.

이중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15,052명(33.2%), 배우자 수령이 5,141명(11.3%),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25,138명(55.5%)이다.

신고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80%이상)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7,642명중 경찰 4,449명을 제외하면 3,193명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됐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은 자진신고를 했으며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06년도 1년 동안의 쌀 직불금 수령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신고대상은 ’05~‘07년 3년간의 수령자 및 ’08년 신청자 모두를 포함했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료구입·쌀 판매 실적 등 논경작 기록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분석했으나 이번 신고는 이와 관계없이 쌀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이 쌀 직불금 수령·신청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모두 4,436명으로 공무원과 합하면 총 49,767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김원태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