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기관 통합·폐지·기능조정·민영화 등 2차 선진화 계획 한국노동교육원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제 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03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선돼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의 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을 9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IT진흥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10개에서 4개로 통합,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의 기관을 5개의 단일기관으로 통합 한다.

한편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세 기관을 폐지한다.

이 밖에도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 축소, 고유기능 외에 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같은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총 7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민영화는 민간과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1개 기관에 한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한다.

앞으로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해 부처별로 기능·조직·인력·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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