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산업연수생·관광비자 등으로 체류, 불법체류자도 있어 불법 CD와 DVD 전시 판매

경찰은 서울 강동·경기 안산 주거지에 영상기록물 복제기를 설치하고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CD와 DVD 54,520장에 불법 복제 후 중구 남대문·종로 혜화동 일대에 유통, 판매한 필리핀인(6명) 및 내국인(1명) 등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단기체류·산업연수생·관광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들로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불법 복제·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경기 안산 소재 주거지에서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일까지 약 1년 6개월 간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불법 복제한 후 유통·판매해 약 1억 4천 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복제한 CD와 DVD를 서울 종로 혜화동 주변에서 노상 가판대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이용,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시·판매했다.

검거된 자들 중 불법체류 필리핀인들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법복제 CD와 DVD 1,740여개를 받아 일당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중구 남대문 주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개봉 영화와 개봉중인 영화 등 카피 CD를 장당 2,000원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불법 복제한 후 영화 케이스 표지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케이스에 정교하게 부착하는 등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이용, 합법체류자들을 동원해 원거리에서 망을 보게 하는 등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했으며 내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복제물을 판매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들이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서울 강동과 경기 안산 등지에서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번 검거된 필리핀인 외에도 유사한 복제·판매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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