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서는 30쪽만 작성, R&D평가에 해외전문가활용 -

앞으로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정도만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해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돼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R&D 평가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NT, BT, 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해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의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세부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등과 연계·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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