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 폐지 국회의사당

행정안전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조직은 그동안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됐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시 국정과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나 제 2차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각 종 정부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문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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