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 6% 내외로 상향조정-

정부가 원유와 철강, 금 등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물가 급등 등 각종 대내외 악재로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6%내외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를 3.3%안팎으로 잡고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법인세 하향조정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내년(올해 귀속분부터)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인하한다.

또한 현행 13%가 적용되는 낮은 법인세율은 내년(올해 소득분부터)에 11%로 인하하고 2013년(2012년 소득분부터)에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내년 2억원 이하로 낮추고 기업들이 내야할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한다. 이밖에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 중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인상된 품목은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세율 인하폭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관련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규제개혁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2조원을 초과해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에 폐지되고 지주회사에 대한 200% 부채비율 제한규정도 없어진다.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올 6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에 힘쓸 방침이다.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수립·추진된다.

‘온라인 법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창업단계·소요기관을 단축해 창업 소요기간 17일을 12일로 단축하고 창업소요비용을 1인당 소득대비 비중으로 볼 때 17%에서 1.4%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투자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물품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0.3%(대기업)에서 0.4%와 0.5%로 높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4%대로 추정되는 지금의 잠재성장률에 기초 법질서 준수로 1.0%포인트, 규제개혁으로 0.5%포인트, 정부 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1.0%포인트 등을 보태면 6%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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