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TAC 제도는 현행대로 추진, 보완대책 강구- 원양오징어

2007.07.23일 오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최장현은 해수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징어 현안대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에 대해 밝혔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오징어 시장안정대책 및 관련업계 지원방안에 대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양산이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급증하여 공급과잉 및 재고누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근해 오징어는 90년대 후반 25만톤까지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20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되는것으로 파악된다.

※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 : 250천톤(’99) → 213천톤(’04) → 197천톤(’06)

이와 같은 생산증가로 지난해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재고가 13만톤으로 예년의 5～7만톤에 비해 2배가량 많아지고 따라서 오징어에 대한 총수요가 예년수준(최근 3년 평균)인 42만톤(소비 28, 수출 6, 재고 8)으로 유지될 경우, 금년 초과 공급량이 16만톤 정도로 추정되었다.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오징어 가격이 예년에 비해 대폭 하락하여 원양산의 경우 금년 6월 가격이 18㎏ 한 상자당 평균 11천원으로 지난해(’06) 동기 대비 53%, ’05년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고 다만 7월 20일 원양산 오징어가 상자당 12천원에 거래된 실적이 있어, 가격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원양산 가격추이(18㎏) : 34천원(’05.6) → 21천원(’06.6) → 11천원(’07.6)

연근해산은 주 조업기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파악은 곤란하나 업계에서는 원양산 반입증가로 인하여 연근해 가격까지 대폭 하락하여 출어경비에도 못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징어 업계동향 및 대책협의 경과

원양 오징어 업계에서는 국내반입 제한, 저가 수출 등의 정부대책에 협조하는 한편, 정부 수매 등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원양업체 중에서도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입장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업계는 출어시 판로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의 출어는 무의미하다며 지난 6.20일 우리부에 어업허가증(313건)을 반납하고 7.9일에는 주요 항·포구(속초, 동해, 울릉, 포항 등)에 채낚기 어선 550여척을 계류시키고 선박증서를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을 취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오징어 시장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채낚기 업계와의 협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해수부는 6.19, 6.28일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업계에서 응하지 않자 7.6 유통정책과장 등이 현장을 방문,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그 이후 7.13일 차관보를 대표로 채낚기 업계와 협의를 한 결과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 최종적으로 7.19일 장관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오징어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채낚기업계에서도 그동안 진행해온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업에 임하기로 하였다.

-오징어 시장안정 대책

□ 원양산 오징어의 국내반입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금년에는 원양산 오징어를 12만톤만 국내로 반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현지에서 외국에 수출하거나 장기보관하기로 원양업계와 합의, 이에 따라 원양업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수출을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중에 있다.특히 수출단가가 전년대비 2/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다.

※ 수출량/톤당 금액 : 11,668톤/915$(‘06.상반기) → 50,764톤/601$(’07.상반기)

정에서는 내년에도 국내 반입량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원양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수매사업 추진으로 가격안정 도모

해수부에서는 금년도 정부비축자금의 상당부분을 오징어에 투입하여 가격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매규모와 가격은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한정된 정부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매 시기 및 물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급이 과잉된 원양산 수매를 우선 추진하여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킨 후 연근해산 오징어가 반입되는 시기인 8.말～9월경에 본격적인 수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수매는 냉동오징어 위주로 추진하되, 마른오징어 수매 방안도 검토

□ 오징어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과잉물량이 너무 많아 소비촉진 없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대대적으로 오징어 소비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 및 소속기관, 해양수산 관련단체, 지자체 공동으로 오늘부터 27일까지 대대적인 오징어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관계기관 직원 1천여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주요 도심지역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23일 아침에는 시청역에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관단체장, 채낚기업계 대표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팜플렛과 조미 오징어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6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체급식도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규모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 효과 등을 분석·보완하여 추가로 2차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대책

□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오징어 생산업계 희망물량을 적극 반영

1차로 실시한 감척 소요조사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 30%가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계대표는 50% 이상 감척을 요구하여 해수부에서는 금년부터 채낚기 어업을 감척대상에 포함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30% 감척(200여척)을 추진하되 추가 희망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당초에는 채낚기 업계가 금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트롤·동해구트롤 어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척을 실시하겠다.

※ ’07년부터 ’10년까지 전체 근해어선의 30% 수준인 1,000척을 감척할 계획(사업비 : 약 4,000억원)

□ 불법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오징어 자원을 관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근절에 이어 연근해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겠다. 이에 추가하여 오징어 채낚기 업계의 요청에 따라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을 추진 할 에정이다.또한 동해구트롤 어선중 불법개조된 어선의 어획물은 수협의 ‘불법어획물 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범칙어획물은 위판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근해어선의 유류절감장치 개발을 가속화

유가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근해어선에도 유류절감 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겠다.

※ 지난해 원양어선의 유류절감장치를 개발, 보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07.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징어 TAC 제도는 현행대로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채낚기 업계에서는 불법어선 신고 포상금제 도입 및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조업제한 등 여건이 조성된 후 TAC 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이번에 배정된 TAC 물량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TAC는 오징어 자원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미 7.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가 다소 어렵더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년이 TAC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9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중 채낚기 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 물량 추가 배정 등 일부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TAC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추진

해수부에서는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이번에 오징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도 신규로 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에 오징어 TAC 참여 어업인에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지원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 TAC 경영개선자금 지원현황

- 지원조건 : 금리 연 3%,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수준 : 수협에서 조사한 영어자금 소요한도액 범위내에서 영어자금을 대출받고 남은 잔액

- 지원규모 : 170억원(’07) - 70억원은 기존 참여 어업인에게, 100억원은 오징어 TAC 참여 어업인에게 지원 할 예정이다.

※ TAC 경영개선자금 융자한도액 증액

- 변경내용 : (현행) 영어자금 소요 한도액 → (개선) 영어자금 한도액 보다 30% 상향지원 가능

- 효과 : 채낚기 어선 50톤급의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오징어 과잉 생산에 의한 공급을 정부 수매로는 해결을 할수 없고 정부,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분담을 나누고 소비를 촉진하는등 일시적이나마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공급량을 조절하고 계획 생산하는 제도(TAC)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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