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온천 난개발 방지대책 병행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난 3.19～4.30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온천전문검사기관 합동으로 전국 온천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온천 이용객 숫자는 5,000만명으로 2005년 대비 2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가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온천 난개발이 심각해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천 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천지구 및 온천업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객 숫자는 2003년 5,300만명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003년 대비 3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온천 이용객의 감소는 온천시설 노후화, 온천업소 증가, 경쟁업종인 찜질방,워터파크의 대량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온천은 유성 356만명, 부곡 322만명, 덕산 283만명, 수안보 240만명, 온양온천 171만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997년과 이용객 숫자 비교시 유성 270만명, 온양 260만명, 부곡온천이 120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온천 난개발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온천개발 명목으로 땅만 파놓고 10년 이상 방치된 온천공이 전국적으로 46개소,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된 온천공이 16개소나 되고 온천보호지구 내에 가정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개발 목적으로 파놓고 방치된 곳도 6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들 장기 방치 온천공 등에 대해서는 개발 의사와 여건을 정밀 재점검한 후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한편 전국 586개 온천업소 전체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온천의 온도,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토록 한 온천법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온천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온천수의 체계적,과학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온천발전 종합대책을 금년중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6월에 특수법인 온천협회를 발족시켜 업소의 위생상태 확인, 수질검사 등을 민간 자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 업계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온천 베스트 30곳을 연내 선정,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부담 완화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온천과 차별화 된 요양,치료 목적의 온천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민보양온천'의 구체적 지정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온천전문의 도입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는 온천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천개발 일몰제 도입, 온천 부존량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측정체계 구축 등 온천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온천지구내 지하수 개발범위 축소, 온천 의료보험제 도입, 온천 관련 각종 부담경감 방안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5월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5.15(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강광호), 국민일보(사장 조민제)와 온천발전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기관 대표는 현재 우리 온천이 난개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고령화와 웰빙시대 그리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발전 잠재력도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박 장관은 “더 많은 국민과 외국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 온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와 시설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온천업계와 정부 및 관계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우리나라 온천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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