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지방협력강화,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 정부종합청사

정부는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물가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 서비스요금 (48종)과 공공요금(10종) 등을 집중관리토록 하는 “07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대책”을 금일 (1. 22) 전국 시,도에 시달 하였다.

특히 행자부(장관 박명재)에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물가대책회의 참석, 물가 담당 워크샵 개최 등으로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 및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운영, 현장중심의 지방 물가 지도점검 강화, 명절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07년 지방물가 중점관리 품목 총58종으로는

-개인서비스/소계48종

외식비24종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심구이, 생선초밥, 튀김닭, 칼국수, 조리라면, 김밥, 자장면, 짬뽕, 탕수육, 돈까스, 햄버거, 피자, 커피, 국산차, 삼겹살, 돼지갈비

기타서비스 24종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호텔,여관), 세탁료, 공동주택관리비, 영상매체대여료, 운동경기관람료, 영화 관람료, 수영장,볼링장,골프연습장,노래방, 당구장이용료, 의복수선료, 사진촬영료, 사진 인화료, 콘도미니엄 이용료, PC방이용료, 찜질방 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피아노학원비, 외국어 학원비

-공공요금/소계 10종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입장료, 고등학교납입료등 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 농수산물의 안정세 지속 등으로 연 2%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초부터 의료보험수가, 납입금 등 공공요금이 집중 인상되고 12월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 : (‘03) 3.5, ’(04)3.6, (‘05)2.8, (’06)2.2

이러한 ‘07년 지방물가를 안정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노력 강화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지방물가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지역별, 품목별 소관부서 지정 책임제 시행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지도점검 강화

○ 지방물가 합동지도,점검반 편성운영, 5개 분야 10개 행위 집중관리

○ 부당 요금인상업소에 대한 단계별 지도,점검 실시

-취약시기 지방물가 안정 특별대책 추진

○ 설, 추석, 대통령 선거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 지방물가 집중관리

○ 주요시장,행락지 등 주요물가 현장가격동향의 지속적 관리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 지역단위 요금인상 집중현상 방지 대책 마련 추진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감시 활동 강화

○ 소비자단체의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유도

○ 업주,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시책 지도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계하여 ‘합리적 소비생활’교육 실시

-지방물가 관리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

○ 상,하반기 연 2회 지자체별 물가관리 실적 점검

○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 지급등

어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효율적인 정책이 되었는지는

지켜 볼 일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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