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태세 구축은 물론 대국민「안보의식 고취의 場」- main

정부는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을지연습을「포괄안보상황에 부합하는 연습으로 국가의 총합적 위기관리 태세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시대비는 물론 평시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새로운 연습체계로 발전시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습 추진배경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관계요원의 임무수행 절차 숙달을 통하여 민,관,군,경의 통합된 비상대비태세 구축은 물론 대국민「안보의식 고취의 場」으로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전면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핵심기능마비 등과 같은 현대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두루 보호해야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참여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을 완성하여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정비하였고 위기대응통합연습을 통해 매뉴얼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 시켜왔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 변화와 참여정부의 위기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 을지연습은 위기대응연습을 2일간 실시하고 이어서 유사시 비상사태 대비연습을 2박3일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습체계로 개선하였다.

또 ‘06년도 을지연습 특징은 위기대응연습 단계인 8월 17-18일은 전, 평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연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금융,전산분야, 정보통신분야, 식,용수분야, 원유수급분야, 사이버안전분야 등 7개 유형의「위기대응통합연습」에 대해서는 NSC 사무처/비상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계획, 통제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체계보호 및 사이버 테러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비상대비 연습단계인 8월 21-23일은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위기단계별 절차 및 조치연습, 행정기관 소산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비상시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정부기능을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통제와 운영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건계획을 작성하여 적시 적절한 상황조치능력을 제고토록 계획하였다.

또한 과학화된 연습기법 적용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의사결정연습, 일일 상황보고회의, 실무자 상황조치회의 등을 확대함으로써 연습의 효과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지역별 민,관,군,경 통합 위기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 테러 대비 관련종목 등을 선정하여 실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훈련, 교량,통신,가스,전력시설 피해시 긴급복구훈련, 그리고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자원동원훈련(인력,차량,건설기계) 등의 실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종목은 불시상황(不時狀況)을 부여하여 우발상황 발생시 조치능력을 강화토록 계획하였다 .

을지연습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를 위해 중앙평가반에 비상기획위원회 인원뿐만 아니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학생과 민간 전문인력을 위촉 참가시킴은 물론 「세부평가 점검표」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습의 질을 고양시킬 예정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평시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을지연습을 쉽게 이해하고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을지연습간 기관장 의사결정매뉴얼」을 각급기관에 배포하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춰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을지연습 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토록 하였다.

금년도 연습에 참가하는 기관은 중앙 및 지방의 전 행정기관이 참가하고, 임의 참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도 참가하게 된다.

이범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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