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급식사고 긴급 관계장관회의 가져 긴급대책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식중독으로 보이는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23일 시ㆍ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여 곳과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3일 사회문화조정관실에서는 식중독 관련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 박흥수 농림장관, 유시민 복지, 김성진 해수부 장관, 문창진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 오늘 회의에서 위 사고와 관련해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역학조사 관련해 책임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가 되는대로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시까지 해당 업체는 급식을 중단시키고 일반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 결식아동은 특별 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점검 관련해 학교, 식약청, 지자체간 식중독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동 T/F를 구성하여 오는 26일부터 현장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청, 농림부, 교육부, 행자부, 해수부, 해당 지자체로 구성해 모든 초중고교(1만여개) 및 대형식자재 공급업체가 점검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 및 식품관리 관련 법령 점검한다. 식자재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령 개정하고 농림부 인정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일제점검을 통해 책임과 감독 소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작업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처장과 식약청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1만개 학교는 전국인가?

　- 그러함

▷원인식품이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 역학조사중이라 확답 곤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은?

　- 정부가 강제하기 곤란

▷농림부 권장 우수농산물의 사용은 강제화 되는가?

　-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강제화하려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준비 필요

▷우수농산물 사용을 강제화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나?

　- 강제화하지 않아도 법에 명문화시키면 효력이 있음(교육부 담당자)

▷올봄에 학교급식 관련 점검을 할 때, CJ의 계양과 수원 물류센터가 빠졌다고 하던데?

　- 물류센터는 하지 않았음(식약청 식품본부장)

▷영업중단조치는 원인규명 때까지인가?

　- 이미 잠정 중단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원인이 밝혀지면 이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다른 대기업도 급식을 중단하게 되나?

　- 현재는 잘못한 것이 없어 중단은 곤란하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

▷언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나?

　- 6월 30일

▷1만개 학교 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 지방청, 지자체, 농림부, 해수부 등을 동원하면 가능하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점검차원에서 포함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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