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여론조사 실시- 시위 평택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반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저지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도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서는 안되며 외부 단체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현재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저지 등을 위한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어떠한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81.4%로 절대 다수가 폭력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외부단체들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가 65.6%로 “외부단체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의견 30.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외부단체의 시위 개입 및 본질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생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가 58.1%로 “지역문제를 넘어선 중요 사안으로 순수한 뜻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의견(3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ㆍ이념 투쟁”이라는 의견이 60.2%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견(34.1%)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군의 비무장ㆍ소극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65.2%)이 ”지금처럼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30.1%)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투입된 군이 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막사가 파괴되는 등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에서는 “평화시위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47.0%)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군기지 이전 및 미군철수 주장과 관련해 “미군철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22.2%)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관련해서는 82.4%에 이르는 응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단체의 폭력적 저지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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