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자 어선몰수 등 엄단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사업에 올해 총 222억원을 투입, 500여척을 추가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척당 지원규모는 총톤수 5톤 기준(FRP어선, 선령 5년)으로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약 4천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최장현 해수부 차관보는 “이번 정리 사업은 불법 소형어선 근절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3월 말로 신청이 완료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의 정리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어업인들은 적기에 신청을 완료하고 불법어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보는 “앞으로는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선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어업 재진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2025척의 신청을 받아 이 중 1816척을 정리대상으로 선정, 현재까지 89.6%인 1615척에 총 528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ㆍ도별 지원금 지급액을 보면 전남이 236억6천800만원(833척)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으며 경남 171억4천700만원(467척), 전북 60억6천500만원(156척), 부산 49억3천만원(135척), 충남 9억8천800만원(24척)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난 2004년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한 결과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왔었던 어업생산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2004년에 비해 7.7% 증가한 271만4000톤으로 이중 어선어업의 어류생산량은 72만2000톤으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했다. 실제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성행했던 전남 여수지역의 경우 낙지나 문어 등을 잡는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2004년 760톤에서 지난해에는 1226톤으로 40% 증가했다. 낚시로 고기를 잡는 연안연승어업도 2004년 2137톤에서 지난해에는 2291톤으로 6% 증가했다. 또 부산, 경남 일부지역에서는 정치망이나 자망어업에 잡히지 않던 아귀가 최근 들어 다량 어획되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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