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대중교통활성화 시책 추진, 건교부 건교부로고

금년 들어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원유가격이 배럴당 50불이상(두바이유기준)지속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활성화 시책들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가의 지속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중교통활성화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유가시대를 고려한 단계별 교통수요관리방안 시행 및 대중교통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다양하게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지침｣ 개정 후 시행하고, 민간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속발굴을 통해 요일제를 적극 권고․유인키로 하였다.

※ 10부제(공공기관), 5부제(경찰청), 요일제(서울시) 운영중

또한, 도심내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설치 제한을 확대하여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신도시개발의 계획단계부터 자전거시설을 이용토록 계획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 자전거수송분담율 제고: 3% (’02)⇒ 10% (’10)

또 에너지효율적인 경차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할인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카 사용시에도 경차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시성 향상을 통해 이용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07～’11)｣과 '광역교통기본계획(07～’26)'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하고 현재 건설중인 광역철도 10개노선 및 도시철도 9개 노선의 계획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도시철도 상호간 연결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광역교통체제의 환승기능 강화를 위해 ’08까지 환승 주차장 13개소를 건설하고 환승역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고급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06 하남～군자 시범사업 추진) 등 신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 ‘08까지 환승주차장 13개소 건설 및 환승역 편의시설 보강

그리고, ‘05.4월 수도권지자체의 협의체로 발족한 수도권교통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광역교통문제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가칭)｢수도권 광역교통청｣설립을 검토 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중교통활성화와 함께 도로․철도․항공․화물 등 기타 수송분야의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여 유가급등 및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승용차에 비해 약 15.7배 에너지 효율적인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감은 물론 대도시권의 교통난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