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정보 활용 수사·단속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2·30대 마약류 사범은 20’22년 1만507명(57.2%), 2023년 1만5051명(54.5%), 지난해 1만3996명(60.8%)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핼러윈 등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자료 (식약처)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사건이 종결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생 침투의 주요 통로가 되는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한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조직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 8월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하반기부터는 식약처의 ‘AI캅스(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해 차단 요청)’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 실시간 탐지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해 입국한 바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조직 상선·유통책을 추적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관세청·검찰·국정원은 합동검색팀을 구성하고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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