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 어려운 노후 도심 대상 공공 주도 공급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 주택 총 5만호 착공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호), 8곳은 사업승인(1만1천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늘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 단계별 절차도 개선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