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 및 과목 선택 지원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현장 지원 방안 즉시 시행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보완된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어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선 대책에는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가 담겼다. 

우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해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 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기본영어’, ‘기본수학’ 등의 과목을 온라인학교에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방안’도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도 운영한다.

또한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로 완화한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한다.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해 출결과 관련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한다. 

또한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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