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확인 의무화 예정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현재 국토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 9개사다.

(주)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인증을 받은 배달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 될 경우 인증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운전자격(2024.7월 시행), 범죄경력(올해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예정),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예정) 확인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어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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