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부정수급하면 해산시켜야…신고자에게 30%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국민참관단 의견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천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 등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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