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기준, 인허가 아닌 착공…시장 영향 훨씬 실질적일 것"
"토허구역 지정권 국토장관으로 확대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마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7일 "규제지역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는데, 이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등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며, 토허구역 지정권을 국토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음은 국토부 이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과 정부가 Q&A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를 간추린 내용.

--서울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추후 추가 규제지역 지정 계획은.

▲ (이상경 국토차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도 가능하게 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추가 규제지역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된 것인가.

▲ (김헌정 주택정책관)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폐기되는 것인가.

▲ (김헌정 주택정책관)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호에 관한 공급 대책은 인허가 물량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착공 기준의 물량으로 체감을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270만호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이 158만호 정도였다. 사실 인허가와 착공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135만호의 착공 기준 물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의 영향이 실질적일 것이다.

--LH가 앞으로 공공택지 매각 아예 하지 않는 것인가. 2022년부터 재무 위험 기간으로 지정된 상황인데.

▲ (이상경 국토차관) 기존 택지에서 택지 매각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계속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 자금이라든지,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본다.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인가.

▲ (이상경 국토차관) 신설 조직의 구체적 명칭이나 형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관계 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서울에서 거론되는 여러 부지가 자투리땅인 경우가 많다. 올해 하반기 신규 택지 검토 대상은.

▲ (이상경 국토차관) 신규 택지라는 표현 자체도 조심스럽게 쓰는 부분이 있다. 지난 8·8 대책에서 8만호 중 5만호가 당시 발표됐는데 발표하지 못했던 3만호 정도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이번 정부에서 신규로 그 물량이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검토하는 부분도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규제가 있는 상태인데, 이번 발표에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와 어떤 차이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이상경 국토차관) LTV 규제 강화는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만약에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게 돼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LTV 규제가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향후 주택 가격 불안정으로 규제지역 확대라는 수단이 강구될 경우에 대비하는 조처다.

--LH 직접 시행 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 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면적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 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 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 청사 재정비나 도시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 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호+알파' 공급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의 차별점은.

▲ 기재부에서 제시한 3.5만호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반면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토부는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8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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