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 처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첫번째 건은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으로 증거조사, 사실조사 등의 청문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판단인지 주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청문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제1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두번째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으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대홈쇼핑의 유통 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 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현대홈쇼핑의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또한,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현재 수준 이상 유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 (부관)을 부과했다.

 미지막으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심의·의결(’24. 6. 12.)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