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행사…계란 2억개·노르웨이 고등어 2천t 수입
전통시장 상품권 매달 발행…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을 덜도록 3천50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주로 명절에 내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을 매달 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여름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3천500억원 규모다.

 현재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가능한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원으로 늘어난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는 특란에 1천500원 할인을 적용했는데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한다. 동물복지란 등 프리미엄 달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쌀값 할인폭은 20㎏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키운다.

 고등어·마른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7월이면 3%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나올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께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련의 대책을 통해 현재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작년 8월 SKT가 해킹 사고로 대규모 요금 할인을 하면서 물가상승률이 1.7%로 일시 둔화했던 기저효과가 있어 물가 당국은 여름철 상승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하고 정부 직수입 등을 활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인센티브를 주며 납품단가 할인지원 시범사업 품목을 늘리고,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확대한다.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으로 확대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소매점 외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내달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해외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하고, 이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먹거리 외에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는 내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에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22만가구)에는 14만7천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에는 5%포인트(p) 추가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소·돼지·육계·산란계 대상 영양제·열차단도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추·무·마늘 등 비축을 확대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 확대와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어 등 관리품목의 물량을 평시에 대량으로 확보하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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