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추경 908억 증액 의결…과방위는 정족수 미달로 처리 불발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6-04-06 12:48:39
과방위, 국힘 불참에 정동영·박홍근 등 與장관 자리 2석도 공석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90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907억6천100만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애초 정부는 4조8천10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위 심사에서 감액 예산은 없었다.
세부 증액 사항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140억원,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확충 164억원 등이다.
평생교육 이용권 대상 확대를 위해 28억원, 고등학교 졸업자 후속 관리 거점학교 추가 선발을 위해 7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이자 과방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 총 1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과방위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천억원을 증액하고,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는 등 총 1천833억6천5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7~8일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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