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약 375억 원..이를 근거로 보상금 산정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천㎡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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