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협·중견련…"계단식 규제 대신 성장에 인센티브 줘야"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기업가 정신이 약해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법제 전반의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각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994~2004년과 2004~2014년 각각 10.5%와 10.0%였지만 2014~2023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8.7%, 9.3%에서 5.4%로 하락했다.

정부 및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4년 동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쳤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 기업별 차등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원 이상의 외부자금을 모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우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세에 대해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에서 경영진이 위험을 회피하기 쉬운데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 1, 2회 정례 포럼을 여는 한편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할 방침이다.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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