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경찰 불송치 없이 공소청 전건 송치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 2026-09-17 15:55:53

성평등가족부 CI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추가 검토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건의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된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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