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에서는 검찰총장·경찰청장 대행도 참석…수사 독립성 침해 지적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두 기관의 전신 격인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참석하면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올리기 위해 기관 체계와 향후 운영 계획과 목표 등을 정리한 상태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올해 1월 20일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권력을 향한 수사도 차별 없이 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올해 6월 2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판 중인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도 출석해야 하지만, 먼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종전까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해왔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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