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기획예산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국제포럼 개최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 2026-09-16 16:13:08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해 운영돼 온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 등 관계 기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규모는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144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78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OECD, 호주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가 공유됐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한국이 탄탄한 제도적·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샨텔 스트랫퍼드 전 호주 정부 제1차관보 겸 수석 젠더 전문가는 호주 사례를 소개하며 성인지 예산서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과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성평등부와 기획예산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성과 사례도 공유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동일한 성과지표를 유지한 성인지 예산 계속 작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모성보호 중심 정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공동돌봄 책임 강화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 사업은 여성기업의 기반 확대에 기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 사업은 성별과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농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제시됐다. 성평등가족부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주거·법률·의료·생계 지원 등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자립을 지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은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수단인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내외 사례와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다른 성주류화 제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20년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증가하고 성불평등지수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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