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SM-3' 도입 사업 내년 국방예산에 첫 반영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 2025-09-03 09:00:27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8조9천억원으로 22.3%↑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 도입 사업이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M-3 도입 사업과 장거리공대공미사일 및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국내 개발, 장거리레이더 및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사업 등 18개 신규 사업 예산 480억원이 2026년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됐다.
SM-3 도입 사업은 내년 예산에 착수금 10억원이 책정됐다.
앞서 방사청은 작년 4월 2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SM-3를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산 SM-3 블록Ⅰ을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총 30여발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책정된 사업비는 8천39억원,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이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SM-3 도입 물량 및 전력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타당' 결론이 나오면서 도입 물량은 20여발, 사업기간은 2026∼2032년으로 변경됐다. 총사업비는 여전히 8천39억원이나 미국 측과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SM-3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다.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천200t)은 총 3척이 건조된다.
SM-3 블록Ⅰ의 요격고도는 90∼500㎞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앞서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탑재가 확정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SM-6는 요격고도 36㎞ 이하로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이다. SM-3까지 탑재하면 정조대왕함은 중간-종말 두 단계에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SM-3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등 육상에 배치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각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국내 개발 사업은 내년 예산에 54억원이 책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2033년이며 총사업비는 7천535억원이다.
국산 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수출 경쟁력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국내 개발 사업은 내년에 70억원이 반영됐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천535억원이다.
장거리레이더와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사업에는 내년에 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천810억원이다.
내년 전체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2천947억원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0% 늘어난 20조1천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1천203억원이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 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8조9천49억원으로 올해 대비 22.3%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3천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8천143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천392억원,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458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9천13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2% 증가했다. 첨단항공엔진 개발에는 86억원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는 20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모든 장병이 주둔지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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