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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 원 지원  [2021-09-15 10:15:45]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원을 통해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의 근로자가 학자금, 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15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2명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됐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지난해 14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15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최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결 지원율을 50%에서 최대 100%로,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중간참여·탈퇴 법적근거 마련 등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난해에만 182개로 늘었다.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닌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확산되고 있다.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 의료비, 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해 항공기부품, 승강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 


[2021-09-15 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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