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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각종 규제를 풀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 [2023.11.16] <MORE>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예보발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하철과 KTX의 천으로 된 의자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했으면 요즘 빈대 문제로 난리인데 빈대가 대중교통에서 옮아붙어 집으로 퍼질까봐 지하철을 타기가 꺼려지고 타더라도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 [2023.11.15]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전입자 확인 의무로 전세사기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 [2023.11.14] 오징어 어획 부진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에 저금리 대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22억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 [2023.11.14] 고용부,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부정지급 특정감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 [2023.11.13] 맨몸으로 바다 잠수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해녀어업'이 10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제주해녀어업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 [2023.11.13] '벌금만 내면 그만' 임금 1억6천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했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 [2023.11.09] 다수 문화재 보유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로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속리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다양한 옛길과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해 상징성과 연결성이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속리산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 [2023.11.08] 여가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첫 마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 [2023.11.07] 외국인력 1만2900여명 고용허가서 발급..20일부터 신청 접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 [2023.11.06] 우리 수역 내 불법어업 단속 효과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안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선박 위치와 속도를 알려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 [2023.11.03] 청주시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출범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충북 청주시에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2023.11.01] 피부감염증 유발 '빈대'..발견 시 방제 철저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2023.10.31]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환불 및 교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022년 10월 13일부.. [2023.10.30] 야외활동 후 '검은 딱지' 생겼다면 쯔쯔가무시증 의심..털진드기 물림 주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쯔쯔가무시균의 매개체인 털진드기가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7일 현재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 [2023.10.27]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