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논하던 단계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만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밀접하게 세계 각국이 연관되어 살아가야 하는 세계화의 시대, 이렇게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다면 갈수록 경제는 혼란스러워지고 난국은 더욱 타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저 위기가 지나가기만 바랄 수는 없다. (사)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권의종, 나병문, 백승희, 정기석 이 네 사람의 저자가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한국경제, 지금(북랩)』한 권으로 정리했다. 

 퇴직금융인들의 소중한 경험과 필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약자들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8월 설립된 이 협회는, 퇴직금융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벌이고 금융시장의 안전망 구축과 금융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와 제안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협회 산하 금융시장연구원(Financial Market Institute)에서는 경제, 금융, 산업, 사회 등 각 분야 전문연구위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동안 연구위원들이 경제, 금융, 산업, 사회, 정치 등을 주제로 조사, 연구, 집필한 성과물을 묶고 엮은 노고가 『한국경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말

권의종 대표 저자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자연이 투척하는 최후의 통첩이 아닐까.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로 지구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온 인류와 자본주의에 대한 자연의 대역습이 아닌가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경제는, 사회는, 문화는. 세계는, 한국은. 패닉과 공포에 빠진 국내외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예측과 전망을 앞다투어 쏟아내고는 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어떤 말도 믿기 어렵다. 코로나19의 환란조차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주제에, 지금 어떤 공언과 허언을 믿으라는 건가.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말고 없는 듯하다. 먼저 자연 앞에 그동안의 과오와 실패를 사죄하는 것. 다시는 자연과 순리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것. 절대 자연과 지구 앞에서 무례하거나 오만하게 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해 맹세하는 것. 그렇게 기본으로, 자연으로, 인간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전환과 변혁의 길을 열어젖히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한국인들의 일상과 일생은.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 섣부른 예측과 전망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진단하고 분석할 수는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험하다. 역대급,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한국경제, 지금, 역대급 ‘퍼펙트 스톰’

한국경제는 도처에 적신호가 켜지고 경고음이 울려대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험난하다. 지난 IMF 경제 환란 시절 텅 빈 국고國庫를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 시절 못지않다. 일단 국가 부채가 막대하다. 사상 최초로 2021년도에 2,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확히는 2,196조 4천억 원에 이른다. 2,057조 원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민간부채도 GDP의 2.2배 규모다.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도에 4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 6,000만 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 2,000만 달러)의 2배를 넘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상승, 수입액이 폭증했다.

물가는 널뛰기, 뜀박질이다. 인플레이션이 엄습한다. 물가 상승률이 2013년 이후 8년 연속 1%대 이내로 유지되다 지난해 2.5%로 고개를 쳐들었다. 성장률도 떨어지는 판에 물가마저 치솟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원인은 분명하지만, 처방은 불확실하다.

<한국경제, 내일>의 지침과 나침반으로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이니 국민 살림살이가 편할 리 없다. 물가 부담에 구매력마저 떨어지니 내수가 위축되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뿌려진 유동자금은 넘쳐난다. 대출, 세금,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은 더 막막하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물류비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와중에 금리는 계속 오를 조짐이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속보로 고금리 정책을 펴는 미국에 맞서 자본 유출도 막아야 한다. 2천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증가, 저소득 채무 가계의 생활고가 가중되기 마련이다. 고금리와 연체 증가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새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을 정도다. 고금리·고물가·고원자재가,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 위기 상황 탓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1.2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1.6%), 한국

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도 높지 않다.

문제는 해법과 대안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과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출구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에서도 지난해 산하 금융시장연구원을 설립, 그 작업에 동참했다.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자 책무도 사회공헌활동 및 금융서비스 연구, 사회적 약자, 청소년, 시니어 등 금융취약자를 위한 생활금융교육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에 관한 연구 등이다.

금융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경제, 금융, 산업, 사회 등 각 분야 교수급, 박사급 전문 연구위원이 힘과 뜻을 모아 조사하고 연구하고 집필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과 역할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발전에 동참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국경제, 지금』을 통해 한국경제, 한국금융, 한국산업, 한국정치, 한국사회 등의 관점과 방향으로 한국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했다. 이로써 한국경제 내일의 출구와 돌파구, 지침이자 나침반을 함께 찾아내고자 한다. 이것이 이 책을 펴내는 목적이자 이유다.

목 차

Ⅰ. 한국경제, 지금

경제 흐름은 숫자 지표에 없다

디플레이션 해법, 차질 없는 대응

무역적자, 국제계약, 해외직접투자 활로를

엔저円低 비상, 일본 경합산업 지원을

위기가 기회, 퍼펙트 스톰 극복을

정책, 모니터링에서 액셔닝으로

‘전시戰時경제’에는 백전노장을

테킬라 위기와 막걸리 위기

슘페터(Schumpeter)와 디지털 자산

‘산타 랠리’ 없는 크리스마스

인플레이션으로 앓는 지구촌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을 세우자

Ⅱ. 한국금융, 지금

‘빅블러(Big Blur)’시대, 한국금융의 활로

새출발기금, 성실 채무자에게도

지속가능 한국금융, 협력과 동행으로

공인公認 금융해설사, 금융강사 아카데미를

‘금산분리’에서 산업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에도 플랫폼을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사의 의무로

스위스에서 배우는 한국금융 활로

미국 추종 금리 인상은 하책

사람이 최고자산, ‘금융 인력뱅크’를

시니어 금융 우대, 실질적 지원 혜택을

안심되지 않는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끌고 민간이 미는 금융

정책금융 흥행 부진, 국고 탕진 우려

코로나 대출, 연장 종료 충격 대비

금융경력자 퇴직은 퇴계처럼

퇴직금융인을 ‘금융사金融士’로

금산분리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알못’에게 국민 금융교육을

라이파이젠식 농협으로 재활, 재생을

Ⅲ. 한국산업, 지금

45년 만의 쌀값 대폭락

기업의 장수비결, ‘돈’ 관리

북핵보다 무서운 ‘빚핵’

‘현장 만능’ 아날로그 금융산업

소상공인 실패 방지, 창업교육 법제화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외교·통상 연계 새 무역판

최저임금 산출 기준 ‘들쭉날쭉’

태양광발전, 산지山地 아닌 농지農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개혁

기업을 위한 상속세, 법인세

선진국 미래지표, 바이오선도국가

반도체는 여야협치 발판

붕어빵 장수와 ‘식량안보’

지역을 먹여 살릴 ‘생활 기술 직업학교’

Ⅳ.한국정치, 지금

금감원장의 ‘검檢치금융’

이런 판결과 저런 정책

경중輕重도 못 가리는 물가 대책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부 지원제도

관치금융의 민낯, 정치금융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정부

민심은 천심, 정책은 국민의 마음

‘정치의 경제 지배’는 반시장정책

국민은 땀 흘리는 정부 편

윤석열 정부의 ‘개혁 버킷리스트’

지키지도 않는 ‘장식품’ 인사청문회법

‘부채 공화국’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플래티넘 주빌리’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 직선으로

지역 자치는 읍·면·동 풀뿌리부터

Ⅴ. 한국사회, 지금

‘빈사 상태’ 공적연금, 수술로 회생을

황혼이혼 부추기는 세금

곡물자급률 20%, 식량안보 위기

공공배달앱 소멸과 소아청소년 붕괴

눈 가리고 아웅,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 활용 프로그램을

이민자 품는 세계시민 선진국

노는 사람이 더 받는 복지

‘65세 정년 연장’ 카드라는 무대책

극한 갈등, 공멸共滅사회 지름길

깡통 전세와 부동산 사기꾼

은퇴 후 인생 2막, 메타버스

생활 귀농의 패러다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