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가해의 정의와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담창구를 만들어 신고 단계서부터 맞춤형 대응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선출직 기관장의 성폭력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왔다.

 2차 가해 징계기준 신설…여가부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이번 방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가부는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2차 피해 방지지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2차 피해 방지지침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수립한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양정 기준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을 담은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사항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 표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기관장 관련 사건이 기관 내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여가부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절차.여성가족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기관장 성폭력 사건 신고 전담창구 개설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0.11.06.

 기관장 성폭력 사건은 별도 신고, 고위직 대상 특별 교육 도입

 여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전담신고 창구를 12월1일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전용회선을 마련해 별도로 신고를 하고, 신고된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접수 단계서부터 구분이 되고 피해자 지원과 익명성 보장 등을 최대한 보호한다"며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도 강화된다. 현행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은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한 자리에서 교육을 받는다. 여가부는 해당 운영지침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성폭력 등 방지조치가 부진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기준을 기존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고위직을)별도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체감하도록 별도 교육 내용을 구성해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지자체와 정부기관, 2022년에는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별도 운영한다. 교육은 소규모 토론과 상황별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위직 대상 강의가 가능한 전문강사 풀도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문화 개선, 공공부문 성폭력 사전에 막는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성별 다양성 확보와 파트너십 형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인천과 제주 등 2개 지역에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시범실시된다.

 여가부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기존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조직의 구조와 관행, 의사소통 구조, 조직문화 등을 진단하고 개선과제와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연도별로 컨설팅 대상 지역을 4~5개 늘려 전체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2030세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 조직 변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직 내 불평등 사례를 공유받고 개선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 조직 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