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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업체에서 차량 구매해야 월 500만원 보장"..택배차 강매사기 여전  [2024-06-21 10:23:28]
 
  택배차 강매사기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 예방 가능(포스터)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및 구직자 교육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대기업 택배사 취업을 내새운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면접을 보러 갔다. 업체 대표는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자본금이 없던 A씨에게 캐피털 대출까지 소개했다. A씨는 개조비를 포함한 각종 명목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매했으나 업체는 수개월 동안 일자리 알선을 미뤘다. 상환금을 갚지 못하게 된 A씨는 차량대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일자리 알선이 늦어져도 계약서 상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없는 경우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해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지난해 45건에서 올해 상반기 17건으로 줄었으나 피해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신고센터는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직자들이 계약 전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만큼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거나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도 꼭 확인한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고 했다. ​ 


[2024-06-21 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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