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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사, 지역 사업 진출 탄력"..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2024-06-13 10:12:0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출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비율이 0%~100% 미만이면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미만은 25%, 200% 이상은 현행처럼 10%를 출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 원, 1134억 원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는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13 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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