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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복지위기 가구 놓치지 않게"..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  [2024-06-11 11:18: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다.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된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6-11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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