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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근무 이주 종사자에 정착비용 지원..특례 추가  [2024-06-04 10:41:1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또는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

 

예를 들어 ㄱ군에 300여명이 넘게 근무하는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주거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가족 단위 이주자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데 이어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2024-06-04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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