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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고 다녀요"..모바일 신분증 확대  [2024-05-31 09:51:20]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본인 명의 단말기 1대만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아 핸드폰을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이 경우 핸드폰을 바꿔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5천원의 IC칩 비용이 들어간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생 출생한 17세 이상 46만8773명에게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은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5-31 0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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