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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 경력 참작 징계..마약 비위 때 파면·해임  [2024-05-30 09:32:05]
 
  행정안전부
 새내기 공무원 적응과정 지원..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 신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직 내에도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된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경위를 참작해 의결하도록 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5-30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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