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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한해 '신축' 가능  [2024-02-06 13:09:32]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노후 주택이나 상가에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돼도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것.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근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2-06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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