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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7일'로 연장  [2023-08-28 09:11:10]
 
  즉시분리 절차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도 빠르게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이는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영된 것. 

 

교육부는 "사안 발생 초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했다.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를 확인하 후 24시간 이내에 분리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방법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분리는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 


[2023-08-28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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