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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올해까지 특별지도 운영  [2023-08-16 10:04:14]
 
 지난해 15만9000개소 중 1만3000개소 미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확대 시행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했다. 

 

적용 대상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또한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휴게시설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의 6제곱미터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적정한 온도(18~28도)와 습도(50%~55%)를 유지하고 창문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대상 15만9000개소 중 8.4%인 1만3000개소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8-16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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