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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가로 계약 체결 후 해제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541건 적발  [2023-08-10 11:32:55]
 
 기획조사 결과 발표..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의 한 법인은 2021년 12월 14일 분양물건을 회사 직원에게 3억4천만원(신고가)에 팔았다.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이 해제됐고 직원에게 받았던 계약금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건은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취소 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도 기존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를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까지 확대했다.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해 왔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했따. 

 


[2023-08-10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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