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메인
 
국토부,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반환보증 미가입 시 통보  [2023-07-05 09:54:12]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공개 세부절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임차인 피해방지 안내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 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 이달 말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나이·주소·​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법 시행 후 1건 포함)이며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HUG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지금까지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07-05 09:54:12]
이전글 행안부,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위험지역 조사 ..
다음글 행안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