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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실시  [2023-06-29 09:25:29]
 
  주체별 역할 및 업무 흐름도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 포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2123명의 영유아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이 담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다. 

 

지자체 조사는 내달 7일까지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3-06-29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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