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메인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내달부터 '1사 1필지' 시행  [2022-09-27 10:42:3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81개사 111개 필지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 확인

[시사툳에 정명웅 기자] 정부가 일부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10개사에서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을 적발됐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 조치와 함께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LH,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공공택지에 있어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았다. 

 

우선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2-09-27 10:42:30]
이전글 국토부,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임대주택 ..
다음글 국토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